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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남 부동산 안정이 1차 목표…필요하면 정책 모두 동원”

김상조 “단순 안정 아닌 하향 안정화”…강기정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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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1.15 12:03:1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 회복돼야 하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가대출 규제, 공시지가 상향은 물론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거론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 회복돼야 하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가대출 규제, 공시지가 상향은 물론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거론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처음 얘기 꺼내서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향후 부동산정책을 전격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남 부동산값을 끌어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 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강 수석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보유세도 사실상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해 공시가도 더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2.4%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결코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뼈아픈 질문이 많았으나 어제는 1년 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 한국경제가 터널을 지나 회복의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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