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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논란 2라운드…최성 전 고양시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고소한 이유는?

"각서는 가짜" 주장 ... 불 붙는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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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2.14 17:07:46

민주당 최성 고양시(을) 총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소하면서 최성-이재준 각서가 조작된 허위문서라며 각서 사본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 최성 캠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최성 전 고양시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무고죄 등의 공범으로 고양시청(검찰)에 고소를 마쳤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를 고발한 이유와 관련해 최성 예비후보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장 내용을 확인한 바,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이행각서 관련 논란은 명백히 가짜 위조각서에 기초한 허위고발이고, 해당 고발장에 찍힌 자유한국당의 직인을 통해 이번 가짜위조 각서의 배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지방선거 경선 당시 최성(당시 고양시장) 보좌관-이재준(당시 예비후보, 현 고양시장) 간 (불법적) 이행각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측 2명(성명불상)이 먼저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이 사실은 지난 5일 모 경제지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일 최성 예비후보(전 고양시장)는 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측 2명을 검찰에 무고죄 및 사문서위조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으며, 고발장에 자유한국당 직인을 근거로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소한 건이다.

각서 원본은 어디 있나?        


최성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근거가 되는 각서가 원본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고발과정에서 원본이 아닌 출처도 알 수 없는 위조된 각서의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핵심적인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며 "의도적으로 조악한 사본 형식으로 각서를 제출해 교묘히 감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감정기관 확인 결과 얼마든지 지장(무인)이 찍힌 문서도 위조가 가능하므로,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고양시청에서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최성 고양시(을) 총선 예비후보(전 고양시장)가 입수한 각서 사본에 찍힌 지문날인과 실제 지문날인이 다르다며 각서 등을 공개했다. (사진= 김진부 기자)

또한 "이행각서는 내용을 살필 필요도 없는 거짓이며, 그 내용 자체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에 따라 짜깁기된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조속히 고발장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으로 부터 이행각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그 진위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는 현재 21대 총선 고양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성 전 고양시장이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언론을 통해 나온 자유한국당의 검찰 고발 건이어서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당 경선이나 총선 본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성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중에 무고한 고발을 자행하는 행위는 본인을 공천탈락시킴으로 울산시장 선거가 불법임을 부각시키고, 이로써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부당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추잡한 전략이라는 점에 대하여 큰 분노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각서에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라"

최성 예비후보는 실제로 각서에 들어있는 15가지 이행사항과 관련해 "위조된 이행각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본인이 이재준 시장을 밀어주는 대가로 측근들의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가짜뉴스"라며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본인의 비서실 출신들이 현 고양시장 비서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이 이재준 시장에게 자리를 챙겨주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홍모씨는 비서실장보다 높은 3급 대외협력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본인이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임기 보장을 약속받았다는 체육회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장 등은 신임시장 측의 요구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그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에는 본인이 임명했던 이봉운 전 고양부시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킨텍스 감사의 임기는 킨텍스(KINTEX)가 고양시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킨텍스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위조 된 이행각서에 따라 이재준 시장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서가 사실이면 정계은퇴 하겠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성 고양시을 총선 예비후보(전 고양시장)는 "자유한국당의 직인이 찍힌 고발장의 이행각서가 사실로 밝혀지면 자신은 즉시 총선 후보직 사퇴 및 정계은퇴와 그 어떤 사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황교안 대표 역시 만약 이행각서가 불법․위조라는 것이 판명되면 즉각 총선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사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5일 모 경제지를 통해 자유한국당 측 2명이 '2018년 최성 보좌관-이재준 각서'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최성 측은 6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각서에 찍힌 지장이 실제 지장과 다르다며 각서 사본과 실제 당사자의 지장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또한 7일엔 무고죄, 사문서 위조 등 4가지 혐의로 이들 자유한국당측 2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 고발과 관련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이 실제로 각서가 존재하는지 본인도 너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 무근임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원내대변인) 측에 최성 예비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의견이나 반박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대응이나 답변은 없었다. 또한 자유한국당 측에도 여러번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고양 총선 안갯속

이 문제는 조만간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문날인이 돼 있으므로 실제 지문과 대조하면 사실인지 조작된 각서인지를 쉽게 알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경우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시장 선거에 나오지 못한 쓰디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도 경선이 치러질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고발자도 성명불상으로 나온 검찰 고발건과 의혹에 대한 언론 노출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최성 예비후보에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각서가 사실이 아니고 날조된 것이라면 선거 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맞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의 모습은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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