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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기·자영업자 위해 50조원 특단 금융조치”

첫 비상경제회의 소집 “국민의 삶 무너지는 것 막는 게 최우선…필요하다면 더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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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3.19 14:37:53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면서 “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발혔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면서 “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발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하면서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며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들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한 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당부하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문제인 대통령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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