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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가담자 전원 신원공개 해야…대청소 필요”

코로나19 극복위회의 “전방위적 시장 안정정책 필요…한국형 양적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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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3.24 12:17:31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혹독한 법의 처벌과 과감한 신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면서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그간 음란범죄에 관대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청소해야 한다.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N번방 재발 금지법’을 5월 이전에 통과해 성범죄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금융의 불안정성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되는 정책이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장의 불안정성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부 대책은 피해 기업,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돕는다는 당연하고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보다 과감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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