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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0조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해 ’코로나도산‘ 막겠다”

2차 비상경제회의 “채권안정펀드 20조, 증시안정펀드 10조, 단기자금 유동성 17.8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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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3.24 17:01:28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이겨낼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생산과 투자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주력산업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공급을 7조9천억원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천억원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에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며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10조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애초 6조7천억원 규모 계획에서 11조1천억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가 대책으로는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천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어난 것”이라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 대책으로는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면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대폭 보강하면서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을 세운 이유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우려 속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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