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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젊은 유학생에 대한 우려 커…위반시 무관용”

정총리 중대본 회의서 강조…“온라인 개학, 안전한 등교 보장 못해 차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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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4.01 13:52:00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을 방문해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염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서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되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소방관들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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