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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진상조사 ‘先고백 後용서’ 남아공식 모델 염두

靑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 없어, 어떻게 풀지는 국회가 논의할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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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5.20 10:35:0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가해자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으로 발포 명령자, 민간인 학살 진상, 헬기 기관층 난사 등을 꼽았었다”고 전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윈회는 1960년대부터 남아공 백인정부에 의해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로 인한 살인, 납치, 고문 등 국가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직후인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기간 동안 160회의 청문회와 희생자 2만1천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백인가해자들을 찾아냈고, 가해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가해 사실을 토로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남아공 진실화해위의 사면은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인데, 다만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며 “우리도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5.18 가해자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너무 답을 하기 이른 것 같다. 무엇보다 가해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고백이 이뤄진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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