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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사용 무상급식비 ‘전용’ 결정에 지역 시민단체 반발

아이쿱생협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소통 없는 시와 시교육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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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1 15:03:11

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원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무상급식비 미사용분의 시비 30%로 채우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최근 부산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개학 연기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잔여 예산의 시비 부분 30%를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항이라고 반발하며 1일 부산시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시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이들은 지난 4월 말 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시교육청, 운동본부가 3자 대면해 미사용 무상급식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교육청이 참여해야 임하겠다고 한 반면 시교육청은 부산시가 끼면 임하지 않겠다고 하며 미사용 무상급식비 예산의 향방 논의가 흐지부지됐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시의 결정은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인 무상급식비를 부산시의 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시교육청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자는 시민사회의 요청은 묵살하고 시의회와 함께 교육재난지원금, 고1 학비, 고3 급식비를 앞당겨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장기화한 개학 연기로 식비 부담이 가중된 가정에는 분명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단절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급식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접근하는 시, 시교육청,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잔여예산 부산시비 부분 30% 삭감계획 철회 ▲빠른 시일 내 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 교육청과 협치 자리를 열어 지급 방법 마련 ▲부산시-시의회-시교육청은 시민사회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 소통을 강화해 종합 대책 마련할 것 ▲시와 시교육청은 시민사회와 민주적 협치 행정을 펼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와 시교육청이 운동본부가 제안한 3자 면담을 깸으로 시민사회 간 협치라는 구조를 깨트린 것이다. 개학 장기 연장으로 학부모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되려 더 나서서 시와 시교육청, 시민단체 3자가 모여 머리를 맡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협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일부를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다. 지금 시국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쓰일 돈이 교육이 아닌 곳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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