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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정 재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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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6.02 11:30:12

창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494-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지난달 27일 도 도시계획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7년 5월 31일~올해 5월 30일까지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022년 12월 30일(2년 7개월간)까지 재지정(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해야 하며, 취득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 하게 된 사유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15년과 `16년도에는 개발기대심리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2배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고, 그동안 각종영향평가 등 행정협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기목적의 외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급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했다는 창원시의 설명이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경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2년 보상 착수해 `25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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