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날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여·야 시의원들이 북항재개발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부산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9명의 시의원들이 나서서 발언한 가운데 이 가운데 김진홍 의원(동구1, 미래통합당)과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북항재개발의 난개발 우려를 꼬집었다.

먼저 김진홍 의원은 “지난해 4월 시민공원 인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던 65층 아파트의 경우 유일한 도심 내 평지공원을 초고층 주거빌딩이 사유화한단 비판 때문에 6개월에 걸쳐 높이를 낮추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왜 부산항에서는 이런 공공의 가치와 도시경관이 무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동안 동구 등 인근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불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산복도로 경관을 지켜내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 시의 결단으로 지역민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북항재개발 D-3구역 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항 개발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시민의 자산인 부산 앞바다를 매립하는 공공사업에 산복도로 주민의 생활과 조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누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 노기섭 의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가운데 D-1, D-2, D-3블록 상업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생활 숙박시설의 난개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공공개발은 시민 공감대와 신뢰 형성을 통해 공정한 개발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항재개발은 시의 대표적이고 핵심 공공개발사업임에도 시와 BPA는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토건세력에 끌려다니며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 자칫 제2의 엘시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노 의원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 발언한 영상을 틀며 당시 노 전 대통령도 시민을 위한 저밀도 문화·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노기섭 의원은 “북항재개발은 공공개발을 빙자해 난개발을 주도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며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될 북항을 초고층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제2의 엘시티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엘시티와 같은 비리와 유착으로 얼룩진 불법 부정 게이트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에 ▲D-2, D-3블록 건축허가 취소 ▲D-1블록의 협성마리나 G7은 이미 분양된 관계로 개발이익의 최소 25%를 스카이라인으로 피해받을 동구 지역민에 돌려줄 것 ▲저밀도 친수공간을 위한 시설이 최대한 많이 들어서도록 재개발 컨셉을 완전 재검토할 것 ▲고도제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는 지역은 상업지구의 D-1, D-2, D-3블록으로 이곳에 총 4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산항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그동안 동구민들이 지역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상황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CNB=부산/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