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작심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추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추장관은 이 강연에서 “이 사건(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 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고하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면서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추 장관은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당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이날 법무부가 연수원으로 발령내고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했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검찰과 협력을 주문한 점에 대해선 “인권수사 제도 개선을 협력하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