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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안고·장안제일고, 내년부터 ‘평준화’… 교육감 배정 방식

부산지법, 이에 반발해 소송 제기한 부산장안고에 ‘각하’ 장안제일고에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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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28 14:17:23

부산장안고등학교 전경 (사진=부산장안고등학교 제공)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역 자율학교’였던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가 내년부터 평준화돼 시교육감 배정방식으로 신입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시교육청의 평준화 일반고 추첨 배정방식 전환 계획에 반발한 두 학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에 소송을 냈으나 부산장안고는 ‘각하’, 장안제일고는 ‘기각’ 판결이 떨어졌다.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두 학교는 기장지역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고교 평준화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그동안 ‘학교장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아왔다.

그러나 최근 기장군 일대에 대한 신도시 건설과 택지 개발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기장군 내 학생 수도 급증하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초·중학교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일광신도시에도 학생 수가 계속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들 학교의 입학 전형을 ‘교육감 배정’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 이를 고시했으며 최근 두 학교의 반대 의견을 참작해 해당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강병구 지원과장은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주변 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시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진단하며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겠으나 이번 판결 결과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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