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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물폭탄’에 여야 ‘4차 추경’ 언급…與 “일단 예비비 지원”

현실화 될때는 59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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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8.10 11:11:26

 전국의 폭우 피해가 심해지면서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의 폭우 피해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차 추경의 첫 언급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을 제안하면서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 및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야권에서 먼저 나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고, 태풍 루사와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선심쓰기용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 기자들과 만나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여권에서도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 등을 거론하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예비비로 재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고 추경은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은 비가 그치고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며 “예비비를 비롯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일부 당 대표 후보들의 주장대로 일단 예비비를 통해 긴급 지원을 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여야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비비 2조원과 기정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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