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충북 음성군 대야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기 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공사 때문에 수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수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기로 해 그 과정에서 이번 폭우 피해 원인과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포문은 여권에서 먼저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4대강 사업이 수해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보 철거를 요구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4대강 사업이 결과적으로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홍수를 계기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공사를) 했다. 마치 계단 물청소를 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주장했으며, 박주민 후보는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오일장을 찾아 김영록 전남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내에서 옛 MB계(친이계)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덕분에 폭우 피해를 최소화한 거은 물론, 오히려 호남의 섬진강 유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 자동”이라며 4대강 보가 피해를 키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제발 현장을 가 보고 말하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이계 핵심이었던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의 조해진 의원도 “‘낙동강 둑도 무너졌다’는 여권의 주장은 상류 안동댐·임하댐에서 방류된 물과 지류·지천에서 감당 못 하고 본류로 쏟아낸 물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배수장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 부분을 쇄굴한 결과”라며 사후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