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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재난지원금' 저울질 하는 여야...‘통신비 vs 독감백신’ 힘겨루기

민주, 절충안 제시…野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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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22 09:58:18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처리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각각 고수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집에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보면서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맞섰다.

이렇듯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 간사단회의에서 통신비를 ‘전 국민 지원’ 방침에서 ‘선별 지원’ 방침으로 한발 물러나 제시하면서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하는 등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 같은 통신비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며 오늘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22일 오전 CNB뉴스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여야간 쟁점이 남아 있지만 간사 간 회의에서 막바지 조율중이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협상 타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의 자세한 선별 지원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원금은 당초 예정했던 2만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통신비 지원에 드는 재원이 6천600억원으로 줄며 2천600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과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교생 확대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역시 ‘전 국민 통신비 지원금 전액 삭감’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4차 추경안 처리가 불발돼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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