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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률로 국정원 정치개입 절대 못 하게 할 것”

“대공수사권 차질 없이 이관…국정원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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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22 10:27:26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신속추진 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가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언론브리핑에서도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확인했다.

이를 위해 박 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룬 개혁 성과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Δ정부기관, 언론사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I.O.) 제도의 폐지와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 Δ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관'의 각 부서 배치 Δ'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Δ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법적 조치 등을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성과로 설명했다.

또한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할 것"이라며 “그리고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향후 국정원의 과제에 대해 ‘미래’를 강조하며 “AI, 인공위성 등 과학 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언급했으며, 아울러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의 3차장 승진 등 조직 개편 사항을 언급하며 향후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갈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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