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슈 핫] 중3은 되고 고1은 안된다? 불붙은 재난지원금 차등지급 논란

기준없이 오락가락 '선별'...거센 후폭풍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23 10:17:16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59년 만에 7조8천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의 집행 범위(재난지원금 지급대상)가 한정돼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령 ‘전 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만 35~64세를 제외한 것을 두고 해당 연령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고등학생을 제외하자 고교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1차 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12조2천억원, 7월 3일 35조1천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7조8147억원 규모다. 한해에 네 번 추경이 이뤄진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며,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야 합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5~64세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연령대임을 감안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연령대 국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취업 준비중인 30대 후반의 서모 씨는 CNB에 "34세는 혜택을 받고 35세는 혜택을 못받는다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기재부는 “고등학생들은 성인에 가까워 돌봄지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 돌보는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중3은 되고 고1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의 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쏟아내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