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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재호 의원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4년 새 65% 늘어”

핸드폰 이용한 부정행위가 48%로 최다… 박재호 “핸드폰 이용한 부정행위 막을 실효적인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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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16 10:26:19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적발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란 것이다. 지난 2016년 20건을 시작으로 2017년 25건, 2018년 25건, 지난해 33건으로 4년 만에 65%가 늘어났으며 올해 1~8월 중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15건이다.

행위별로 보면 학과 필기시험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7건으로 48.3%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험 도중 핸드폰으로 문제를 검색하거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응시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교재·커닝페이퍼 이용 29건(24.6%), 대리응시 27건(22.9%), 주행 중 지인 도움 5건(4.2%)이 적발됐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은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운전면허시험장에 핸드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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