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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능선 넘어선 막바지국감…野, 라임·옵티머스 총공세 예상

국토위, 부동산3법·임대차3법 놓고 여야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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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23 10:50:16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3주차 다섯째 날인 23일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종합 국감 등 총 10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가운데 정무위의 감사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돼 금융당국으로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여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등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날 국감에서 주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재정준칙과 전월세 시장 안정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에서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됐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를 비호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난여름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임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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