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핵심 권력기관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구상아래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3일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입법 과제를 점검했으나 당면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일주일 안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고, 날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해법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장관이 주도했던 검찰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비화하면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윤석열 사퇴’ 구호는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당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개혁입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으로 잘못 비춰진 게 문제였다”면서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반대 여론은 60% 가까이 나오지만 반면, 검찰개혁 지지도 60% 정도 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이어 윤 총장 손을 들어주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절차와 과정을 더 꼼꼼히 따졌어야 하는 데 성급하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은 법무부 징계위 등 관련 절차와 청와대에 맡기고, 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는 7∼8일로 예정돼있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 심사대에 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개혁입법 드라이브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개혁입법의 부당성, 역효과 등을 여론전을 통해 집중 부각시키며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일주일 남짓 남은 정기국회 안에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저지 작전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9월 회동 이후 석 달 만에 만나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를 앞두고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