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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 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부영그룹 모델’의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의 저출생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