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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북핵사용 의혹제기 파문

정부, 조작가능성 복권당첨제도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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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원섭기자⁄ 2006.10.13 14:15:37

▲일부에서는 로또복권 당첨금이 북핵에 사용됐다는 설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생애에 한번 맞을까 말까한 로또복권. 일반서민에게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로또복권이 조작될 수 있다는 이의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온라인 로또복권까지 판매할 계획이어서 조작 의혹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보당국이 조작에 가담, 이 당첨금이 대북지원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어 만일 이 설이 사실이라면 곧 복권당첨이 북핵 개발에 쓰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로또복권 당첨금의 대북 비자금설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은 로또 당첨금 북핵 사용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복권당첨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 정보당국 조작개입, 대북비자금 설 나돌아 이는 북한이 핵 1발을 실험하는 데 8억달러가 소요되는데 미국의 금융제제로 자금이 바닥난 북한이 어떻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난 1979년 핵개발을 본격 추진한 이후 지난 9일 한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데 까지 2억9천만~7억6천4백달러(약2750억~7258억)의 직접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핵개발에 현재 북한 실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김대중정부 출범후 화해협력정책에 따라 북한에 건내진 달러가 전용되었을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사업으로 현대건설을 부도상태로 몰아넣은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자금과 개성공단 사업 등의 자금도 북핵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복권 당첨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로또와 관련된 이같은 각종 루머가 과연 사실로 드러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권 당첨번호를 사전에 알아 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업무 관계자의 복권구매 및 당첨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 복권업무 종사 정보이용 부정당첨 적발

▲로또복권 판매를 재수탁 받은 사업자는 실시간 복권판매현황을 파악, 당첨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권판매를 재 수탁 받은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소속 직원의 고액 당첨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권발행시스템 전산관리자가 실시간 복권판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시기에 집중 매입함으로써 고액복권에 당첨되는 등으로 복권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허점이 있는데도 국무총리실은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혔다. 미국등 외국의 경우에는 복권발행과 당첨자 결정등 복권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권업무 관계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 복권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복권업무에 종사하는 복권 발행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도 복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허술한 정부의 복권관리문제점이 드러나자 일부에서는 정보기관에서 복권당첨번호를 조작, 1등에 당첨해 당첨금을 대북사업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설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지난달 열린우리당의 게시판에는 정보당국에 의해 로또복권 당첨이 조작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글에 따르면 ‘추첨전, 은행 전산팀에 국정원 직원 동석…열린우리당 게시판에 지금껏 로또복권 34회차까지의 1등 당첨자 중 50여명이 가짜이며, 당첨금액 중 상당수가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다소 황당한 ‘로또괴담’이다. 평범한 40대 주부라고 밝힌 이 게시물의 저자는 얼마전 동창모임에 나가 국민은행 모 지점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로또조작설’에 얽힌 실제 내막을 공개했다. 그녀가 밝힌 ‘동창 친구’의 말에 따르면 “로또복권 34회차까지 1등 당첨자 100여명중 50여명은 실제가 아닌 가짜당첨자로 내정됐는데 이들 가짜당첨자는 국민은행 전산팀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를 위해 매주 추첨전 국민은행 전산팀에 두, 세명의 국정원 직원이 동석, 전산을 함께 조작한다”는 것. 게다가 이 ‘동창 친구’는 “가짜당첨자를 양산하는 이유가 대북사업의 비밀 자금을 조성키 위한 극비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복권의 조작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는데, 우선 토요일 오후 8시에 로또 판매가 마감되면 그때부터 카메라 녹화와 동시에 추첨을 시작, 나오는 번호를 일일이 전산 입력한다. 그 다음 리허설 추첨에서 나온 번호들 중 (내정된) 1등 당첨자가 1∼2명 정도의 번호를 고르면 전산 조작으로 2∼3명정도의 가짜당첨자를 만든 뒤, 슬립도 조작으로 만들어 그 녹화분을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동창 친구’는 이같은 가짜당첨자의 당첨금은 고스란히 국정원에서 비밀리에 찾아가 현재까지 약 3,500억원 정도가 국정원 비밀기관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다소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했다. 복권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시중에 일고 있는 이같은 루머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가 감사원이 지적, 시정토록 한 복권관련업무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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