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나흘만에 사의를 밝히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임에 따라 새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오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인사 배제 원칙’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표방된 원칙이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인사 배제 원칙은 설정하지 않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부터 ‘인사 배제 5대 원칙’, 즉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에 해당하면 고위직에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공약집에 수록했다.
그러나 곧바로 총리, 외교부장관 지명자 등에 대해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문 전 대통령실은 ‘7대 원칙’으로 원칙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지만, 결국 고위직 지명자의 절반 이상이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나 정권 초기는 물론 문 정권 내내 인사에 애를 먹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처럼 ‘원칙의 확정’을 거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면서 실용-능력 위주의 인사를 해나가되 국민적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도 적극 이뤄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