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본회의 안열고 여야 합의 주문…“서둘러 협의해 달라”
여 “늦어도 7월3일 추경‧총리 인준 표결” vs 야 "포퓰리즘" 공방전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지난주 충돌한 가운데 이번주 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사실상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자진 사퇴 요구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위한 단독 인준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본회의 인준안은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된 오늘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 나오는 등 높게 나온 점이 자신감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혔으나 우 의장은 민주당이 요청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30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마음껏 일해달라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시급히 일하려는 새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로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만이 뒤엉킨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소수 야당의 물리적 한계의 봉착을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이며 특히 김 후보자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 줄줄이 열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국민적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나머지 장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식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포플리즘’으로 규정한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선심성 추경 프레임을 부각하며, 최대한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면서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 정부의 첫 총리도 새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 여야 합의로 인준한 바 있고, 우리가 마주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역대 새로운 정부 출범 시 여야 간 이견이 있음에도 총리 선출에 뜻을 모아주신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총리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이 지연되기 때문에 총리인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추경 심사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