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
“국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 추진…'검찰청' 이름 유지는 쉽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책임감이 있어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16분께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으로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등 핵심 법무행정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검찰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어서 종합하고 관계자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입장은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검찰 내 반발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 내에서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4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주장에 불과하므로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 관련 소통한 것이 있냐’는’질문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검찰개혁에 관련해 따로 말씀을 나눈 바는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나 이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충심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기준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는 전날 오후 CNB뉴스 기자와 만나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방식은 법안이고 그 법안을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하므로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대대적인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런 논의가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을 폐지하는 데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장으로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법무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 맡았으며, 이어 법무부 윤원기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노선균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이밖에 신상팀, 질의답변팀, 행정지원팀으로 지원단이 구성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