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7일, 하수도 사용료 소급 부과 조치가 시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하수도 사용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소급 정비를 진행해 왔다.
시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설명은 투명하게, 조정은 공정하게”라는 원칙을 내세워 시민 입장에서 다시 살피는 방식으로 소급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최초 27억 원이었던 소급 부과액은 개별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정밀 검토를 거쳐 24억 8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소급 부과 총액의 8.4%가 감경되면서, 시민들은 불필요한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
정비 과정에서 시민 이의신청도 적극 반영됐다.
전체 이의신청 222건 가운데 전입·전출 이력, 감면 요건, 시설 연결 여부 등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는 157건이 처리 결정에 반영됐다. 시는 누락·과다 부과 요인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소급 부과에 따른 일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6회까지 분납이 가능한 맞춤형 납부 지원도 운영했다.
그 결과, 전체 1,898건 중 87%가 분납을 선택했으며, 5~9월 부과된 소급분 가운데 4억 624만 원이 납부됐다. 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소급 정비와는 별도로 정상분 하수도 사용료는 투명한 부과를 통해 지난 4~9월 사이 6억 3000여만 원이 징수됐다. 시는 이를 통해 하수도 요금체계가 점차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시는 하수도요금TF팀을 중심으로 요금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고, 부과 과정에서 내부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실무 단계에서부터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요금 부과 구조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비슷한 누락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요금체계를 통해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