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 중 일부를 계속 분양전환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남아 후대도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영구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재의 6%에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진짜 임대’ 비율은 6% 불과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 장기 임대주택조차 ‘언젠가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며 “분양 예정이 안 돼 있고 진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순수 임대 물량은 약 6%”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나중에 분양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현재의 30%대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새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절반으로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왕에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임대 혜택을 널리 공유해야”
이 대통령은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말고”라며 “다른 사람도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줘야지, ‘좋은 공공임대 살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거기서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분양전환이 줄곧 이뤄지니 입주자들이 “분양 기대로 분양 투쟁하고 분양 가격 투쟁하고 맨날 싸운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었다.
공공 임대주택의 평형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8평, 12평 등 초소형 평수로 빽빽하게 짓는 게 아니라 “멀쩡한 민영 주택처럼 지어서 제대로 임대를 해야 한다. 여기에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 집을 사야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