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며,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행정당국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대체 배출을 허용한 사이 일반 가정은 봉투를 찾아 ‘원정 구매’에 나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생산량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에 있다고 봤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마트와 편의점 8곳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7개 매장에서 전 용량의 종량제봉투가 완전히 바닥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일부 매장은 자체적으로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며 버티고 있지만, 배송이 일괄적 방식을 택하고 있어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업장과 달리 일반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배출 대안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한시 공급하거나, 비상시에 한해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배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읍면동 행정망을 동원해 판매소별 재고를 전수 조사하고,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분하는 ‘수요 맞춤형 유통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매장별로 제각각인 판매 기준을 통일하는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가 일괄적인 구매 기준을 수립해 판매소에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현장의 불편을 즉각 해소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