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을 포함해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며,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외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실태를 포함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국방위에서는 현역 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됨에 따라 잇따른 군부대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해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대비 태세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심리전을 빙자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안전행정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연루 의혹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이며, 그리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드러낸 수사 상 허점도 질타의 대상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을 두고 ‘증세 논란’에 대한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지만 여전히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새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혁을 위한 작업에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 개선, 공기업 개혁, 규제 혁파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주부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세월호 TF(태스크포스) 간사 등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다음 주부터는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 법안 제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형식과 모양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감은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의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회 국감에 임하는 당의 입장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첫째가 안전이며, 세월호, 4대강, 원전비리,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제2의 IMF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재벌특혜, 반민생의 본질과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실상을 밝히겠다”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자유를 위해 통신비밀 사찰, 온라인 사전검열 같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책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극과 인사검증,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가계 파탄과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