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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당월지구 행정소송 '승소'

울산시와 (주)유니언로직스 간의 소송이 2년 5개월 만에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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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종석기자 |  2014.11.06 18:03:43

(CNB=김종석 기자)울산 당월지구 공유개발을 둘러싼 울산시와 ()유니언로직스 간의 소송이 25개월 만에 울산시의 승소로 종결된다.

당월지구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리 일원으로 지구 사업면적은 206730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유니언로직스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유니언로직스의 상고 취하로 상고심 절차는 종결되며 원판결은 확정된다.

울산시는 20121120일 박맹우 전 시장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석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난해 1017일 울산지방법원과 올해 822일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시는 20131017일 울산지방법원 승소에 이어 2014822일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었다.

유니언로직스는 당월지구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신청(1)20091221일 울산시에 제출했다.

울산시는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 가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이미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따라 유니언로직스는 지난 201259일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도시공사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위·수탁협약을 맺고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 내년 2월 산업단지개발 착공, 20186월 준공할 예정이다.

당월지구를 지난 200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해온 강양, 우봉지구, 학남지구와 함께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앞으로도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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