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의 부담가중이 지속화되면서 낭비요인을 없애는 등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안)는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4,106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등 자주재원과 보조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운경경비 741억 외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복지비용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그만큼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상보육 전면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사회복지비에 2,550억 원이 편성돼 전체 예산의 62.1%를 차지했으며, 기초연금 266억 원, 누리과정 예산 7억 원 등 총 311억 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지난 3년간 복지예산은 평균 13.6%가 늘어났으며, 자체수입 6.3%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성구는 복지재정 부담가중에 따른 지방재정이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주민안전과 청소, 환경, 공원, 도로정비 등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자체사업을 재검토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주도형 사업 전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항구적인 재정절감 대책을 마련해 갈 방침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구조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등 국가사무는 행복한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의 핵심과제인 만큼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6%로 즉시 인상하고 향후 20%로 확대해 지방재정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증세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수성구 세입·세출예산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37일간 진행되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