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2일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강력한 지진이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단지(월성·고리) 부근인 경주에서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안전특위)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으로 최인호 최고위원을 임명했으며, 특위 위원들로 평소 원전과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의원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과 원전 관련 전문성이 검증된 8명의 외부 전문가 등 총 17명을 확정했다.
원전안전특위는 지진에 따른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및 중대사고 대처 능력 강화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탈핵 등 원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원전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진
∘원전 내진 설계기준 강화 및 기존 원전시설 내진 보강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투명성 확보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 참여 보장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단계별 '사고해석시나리오' 마련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강구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대국민 원전정책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원전안전특위는 이번 주중에 첫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특위 운영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원전 안전 관련정부 부처,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 기상청, 소방방재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특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