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7년 예산안'과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는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7조 7475억원, 특별회계 2조 3445억원으로, 총 규모는 올해보다 355억원(△0.4%) 감소한 10조 92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17.1.1. 시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일반기금으로 전환(△1213억원) 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실질적으로는 858억원 정도 증가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신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준공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올해 대비 2040억원(5.7%), 세외수입이 354억원(22.3%)정도 증가하는 등 개선될 전망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대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균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선6기 핵심전략사업에 중점 배분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체질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미래투자에 최우선 편성했다.

▲TNT2030 전략 실행을 위해 6대 미래산업 클러스트 육성 등 R&D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945억원을 편성했다. 미음 R&D내 산학융합지구(해양대캠퍼스+기업연구소 등) 조성 40억원, 스마트공장 확산 및 인력양성 18억원, 지역SW융합 클러스터 조성 27억원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를 목표로 창업지원플렛폼 구축 등 성공적인 창업생태계 모델 구축에 181억원을 투자한다. 서부산권 창업카페 4호점 구축으로 청년 창업기회 확대(3→4개소), 부산창업지원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보육센터 등 74억원, 글로벌벤처창업펀드·창조경제 벤처창업펀드 등 성장기업 집중 투자 43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청년일자리 확충에 376억원을 편성했다.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구축 운영 등 12억원, 부산 콘텐츠아카데미 운영 6억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 훈련 43억원, 청년인턴 24억원, 청년해외취업 10억원이 포함된다.

▲조선·해운업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4193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3340명 수준) 83억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력 고도화 지원 등 9억원, 베이비부머 일자리지원(210명) 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2만5천명) 530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확대 운영 85억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문화와 복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부산형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60만호 노후 단독주택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 재생에 629억원을 투자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33억원, 마을지기사무소 확대 19억원, 행복마을만들기 59억원, 감천문화마을, 해돋이마을 등 7개지역 새뜰마을사업 76억원 등이 포함된다.

▲시민공원과 북항을 잇는 원도심 중심축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방안 마련과 원도심 낙후지역 거점별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337억원을 편성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50억원, 부산역 일원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 125억원, 시민공원~북항 연계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4억원, 동천 수질개선 및 친수환경개선사업 55억원, 부전천 생태하천복원 83억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비전의 구체적 실현에 중점을 뒀다.

▲낙후 공업지역과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창조적 도시재생 등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본격적 추진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65억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32억원, 테크비즈센터 건립 82억원 등이 포함된다.

▲김해신공항 조기건설 추진과 천마산터널과 산성터널 등 교통망 확충 SOC 사업에 3099억원을 편성했다. 천마산터널 건설 100억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174억원, 덕천~양산간 도로건설 55억원, 산성터널 건설 94억원, 산성터널 화명·금정측 접속도로 570억원, 만덕3터널 도로 70억원 등이 포함된다.

▲서부산권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627억원을 투자한다. 부산도서관 건립 120억원,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및 운영 133억원, 구덕운동장 재개발 103억원, 강서 기적의도서관·작은도서관 등 16억원 등이 포함된다.

넷째, 글로벌 해양수도 및 수산중심도시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IMO 협력사업과 FAO 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 본격추진 등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 및 리더쉽 강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산업기본계획 수립 5억원, IMO 국제해사교육 훈련센터 기반조성 등 1.5억원,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 7.2억원,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40억원 등이 포함된다.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수산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34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관광 마리나 육성 47억원, 연안 친수공간 조성 75억원, 국제해양레저위크 6억원,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지원 1.9억원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문화 융성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증진에 역점을 뒀다.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 3% 달성목표를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대비 2.74%인 2123억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순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등 문화융성 시민체감을 위한 지원 강화 42억원, 생활문화·예술인복지·문화나눔·공모사업 일원화 등 문화재단 기능강화 245억원 등이 포함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 본격 시행 등 제도 밖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136억원 편성하고,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1075억원을 배분했다.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 48억원, 다복동 사업 확대 20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954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9억원 등이 포함된다.

▲중앙 버스전용 차로제 구축과 환승지원 강화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 실현에 2883억원을 투입한다. 내성∼송정, 내성∼서면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축 21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10억원 및 기장마을버스 4억원 신규환승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재난안전망 구축 1498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100억원(기금 45억원 포함),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310억원 등이 포함된다.

▲해양에 특화된 에너지 신기술분야 집중투자로 장기적으로 원전대체 에너지 확보 추진에 111억원을 투자한다. 주택,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40억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 사업 12억원,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16억원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17년~`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