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내년부터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가능
1000만 원 초과 과징금 6개월 미만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해져
이병곤기자 |
2016.12.26 17:06:04
화성시가 오는 2017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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