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핵심기술유출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 전담부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6년까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 등 141건, 506명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 집중 단속하고 있는 3대 반칙(생활, 교통, 사이버) 중 생활반칙(서민갈취)에 포함되는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유출사건 수사노하우와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수사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경찰서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유출관련 고소사건도 직접 상담하고 수사해 오고 있다.
경찰은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술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 및 현장상담부스를 운영하고, 기업체가 요청할 경우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산업보안 취약요소 진단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예방활동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