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의회)

채무제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의 결과

우발부채 1조4000억에 대한 천문학적 이자 해결방안은?

빚 갚는 와중에 시장 전용차 구입 등 예산 낭비 심각 지적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11일 개회한 제2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채무제로의 허구 등 문제점과 가능성 제로인 경찰대 경기도청사 이전 졸속 추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종 언론에 2년 반 만에 '용인시 빚을 전부 갚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은 김학규 시장 당시 수립해 지난 2012년 170억 원, 2013년 1500억 원 등 채무계획에 따라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8000억 원 모두 갚은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시장,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감축, 5급 이상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50%, 자녀교육비 14%, 연가보상비와 일․숙직비까지 감축하고 반납하는 등 고통분납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빚을 갚는 와중에도 멀쩡한 시장실과 간부회의실 수리․이전 비용으로 4억 원, 청사를 부수고, 고치고 옮기는 비용으로 수십 억 원, 시장 전용차를 최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구입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비싼 예산을 들여 개조하는 한편 시장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예산에다 각 부서별로 재분배해 월 수백 만  원에서 수 천 만 원을 쌈지돈처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본예산에 경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억 원이 세워져 있으며, 용인시가 오는 2043년까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부담으로 매년 수백 억 원씩 갚아야 하는 우발부채가 남아 있다"며 "문제는 이 우발부채의 천문학적인 이자이다. 당연 채무는 없지만 우발부채는 아직도 1조 40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가능성 제로 도청 이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시민들 속이고 있다"며 질타

"아마추어식 행정,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따끔한 조언

경찰대 부지 도청이전에 대해서 박 의원은 “도청소재지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기업 이전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하는 도청 이전은 행정, 정치적인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성 제로인 도청 이전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관변단체를 만들어 서명까지 받았지만,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의회와 한마디라도 상의해 본적이 없다”며 “제반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진행된 이런 가능성 제로인 아마추어식 행정에 대해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이지만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인기에 연연한 즉흥적인 행정, 행사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정, 어리석은 땜질식 조직개편, 시장을 위한 홍보에만 관심을 갖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하고 진정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