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오는 30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개혁의지도 높은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먼 훗날의 일은 아닐 것이라 기대한다. 의회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수원시의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 및 자치를 위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사항 여부, 공정한 사업추진과 적절한 예산집행이었는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당부하며, “이번 정례회를 통한 의정활동이 시민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의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34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사무 배분, 재정분권 요구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현 지방자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단체내 사무도 자율적인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위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 지방분권의 요원한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만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을 각각규정 할 것,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분담,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을 참여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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