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이 부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장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시상금을 포상으로 받게 됐다.
올해 구·군 규제혁신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 합동평가 연계지표 등에 대한 실적이다. 그 가운데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 및 규제혁신 추진 역량 강화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번 평가에서 기장군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과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필수조례 정비실적은 100%를 달성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 정비 분야와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의 100% 달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 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