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5.06 09:38:31
부산지역 시민분권단체가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과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긍정적인 의견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진단해 시의회에 지적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실질적 도움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히며 “시가 제출한 시 금고 지정 운영 조례 개정안에서 ‘지역 재투자 실적에 따른 배점’ 7점 부여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역 재투자 실적에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부분이 좀 더 배점이 높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역 재투자 실적 항목 전체 배점도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의 비중이 커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높여야 관련 사업과 분야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