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5.12 11:33:34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지역 초, 중, 고 전 학생에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전 학생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고교 무상급식·교육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초, 중, 고등학생 30만 7819명에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소요 재원은 307억 9000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기간 중 미집행된 급식비와 시교육청 예비비, 기편성 예산의 조정 등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또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당초 내년 1학기 시행하려던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 현재 시교육청은 초, 중, 고1·2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시·구·군과 함께 재원을 분담해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2학기부터 확대 시행하는 고3 학생 대상 무상급식은 70억원 전액 교육청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2만 349명으로 1인당 34만 400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또한 당초 계획인 내년 1학기 시행보다 6개월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재원 14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시행키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3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2학년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오는 2학기부터 1학년에도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부산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학기 전 중학교에 시행하는 등 점차 확대돼 올 2학기부터 모든 초, 중, 고교에서 시행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석준 시교육감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절차상 조례가 먼저 제정돼 이를 근거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므로 정례회 이후 그사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지급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빠르면 내달 말에 조례가 통과해 오는 7월 초쯤에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조례와 예산안 심의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