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운·항만 관련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사 내부규정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기존에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 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으로도 도입됐다.

즉 기존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지난 7일 정부는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BPA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BPA가 정부에 제출한 과제는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 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 확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사유 확대 ▲전자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다.

BPA는 이번에 상정한 과제에 대해 내달 안으로 내부규정 개정을 마치고 향후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꾸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규제전환 과제를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