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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공항 관련 부·울·경 시민단체, 대통령에 신공항 결단 촉구

시민사회단체들 “총리실에서 질질 끌고 있는 김해신공항 검증과정, 이제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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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19 11:43:10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지역 동남권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검증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의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신공항에 대한 결단을 하루빨리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을 빨리 끝내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돌연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도 지역 염원 사업인 신공항 추진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진행되는 총리실 검증 과정에도 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총리실 검증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검증위원들이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검증의 내용이 되는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가능한 관문공항’이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일 뿐 정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은 없었다. 때문에 항공 수요추정이란 불확실성이 개입하며 김해신공항 검증의 신뢰성 자체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그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리실에서는 기술적 검증에 국한하기로 했으니 검증 이후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어느 기관이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총리실이 결정을 기피하고 부울경과 국토부가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결정은 공약을 통한 정책제안자인 동시에 국정 결정자인 대통령의 몫임이 자명하다”라고 문 대통령에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시가 총리실 검증과 후속 절차에 최우선으로 대비할 것 ▲동남권 여야 정치권도 정파적 이익을 떠나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동참할 것 ▲총리실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통령이 공약한 관문공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함으로 김해신공항 검증 기본방향 명확 제시 ▲대통령은 국정 최종책임자로 총리실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관문공항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대통령은 총리실 검증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에 대한 결정, 향후 입지 선정 등에 명확히 의사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 자리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고문은 “최근 상공계가 정세균 총리를 찾아 면담했는데 정 총리는 전 총리를 자기가 이어받았을 뿐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취했다. 더욱이 검증단은 서울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국토부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수차례 고향에 내려와 부산에 관문공항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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