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인영 의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등 해당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가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임무는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개원 즉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를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우선 과제로 재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됐다는 일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통과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상정을 논의했으나 불발돼 자동 폐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