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캡처)

정상채 부산시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진구 주민 민원을 받아 당감동 등산로 토지 소유자의 ‘등산로 입구 차단펜스 설치’ 사실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상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감동 부산국제고 일대의 등산로에 임야 소유자와 주민 간 백양산 등산로 출입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 간 갈등 격화로 논란이 된 당감동 해당 임야 부지는 개발행위가 금지된 자연녹지 구역으로 임야 일부는 현 소유자가 공매로 받은 지난 2015년 7월 이전부터 등산로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가 개인 사유지 보호란 명목으로 등산로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걸어둬 최초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개방과 폐쇄를 거듭하며 소유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은 ‘임야를 매입할 당시 통행로의 존재 여부와 산행 통행로 유무에 따라 지가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소유 이전에 유지됐던 통행로 관행대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논쟁거리가 된 백양산 통행로를 둘러싸고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도 앞서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바 있다. 또한 우회로 개설도 검토됐으나 마땅한 우회로가 없어 기존 통행로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피고발인은 임야와 통행로에 접하는 본인 소유의 부지를 부산진구청에 상당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해당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며 여러 조건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절한 상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