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가 6일 오전 광주·대구·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전했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의 행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국가 균형발전 대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짚으며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한 수도권 사정이 비수도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거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상의를 비롯한 5개 지역상의 회장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발된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먼저 회복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핵 성장은 더는 우리 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핵 성장 지원책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