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06 16:43:22
부산시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해 ‘블록체인 특구’에 이어 두 번째 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 운영해 지역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규제 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세제 지원의 혜택도 따른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는 영도구, 강서구를 비롯한 부산 해상 등지 총 52.64㎢ 지대로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 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서 선박으로 LPG 충전 실증 3건이다.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선박에 적용되지 않은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함으로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무한 LPG 추진 선박의 건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 5000여척이 21년 이상 된 50톤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이들 선박이 LPG 연료 선박 적용의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LPG 선박을 통해 항만도시의 큰 우려 사항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임으로 부산지역의 해양 오염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구 사업의 검토, 평가 과정에서 미래에는 수소가 메인 친환경 선박 연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를 지금 상황에서 LPG가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꼽고 있다. 그 근거로 다른 친환경 에너지 대비 경제성, 벙커링, 열효율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으며 단기간 내 상용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3차 특구 지정에는 지난해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도 3건 포함됐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수익 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실증 특례 10건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는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