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08 14:12:0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8일 오전 11시 강원도 KT 양구빌딩 3층에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에 따라 무주지로 일부 토지가 남아있었다. 때문에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무주지 간 임대비용 차이 등으로 인해 주민 갈등 요소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 대부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캠코는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지원 추진단’을 꾸려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사, 수집 ▲매각, 대부 집행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코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지적 재조사 측량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무주지 국유화를 거쳐 매각, 대부 절차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캠코 홍영 국유재산본부장은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민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