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진구청에서 서은숙 진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닥터스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해지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할 당시 모습. (사진=부산진구청 제공)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교체로 인한 복지관 사유화 논란으로 위탁 운영사인 그린닥터스와 위탁을 해지하기로 발표한 부산진구청 간의 법정 싸움이 결국 그린닥터스의 승리로 돌아갔다.

지난달 20일 부산지방법원은 그린닥터스의 복지관 위탁 해지와 관련해 항소심(2심)에서 항소기각을 내리며 그린닥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부산진구청은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달 초 구청이 상고(3심) 포기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1일 성명을 내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소송에서 패소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행정은 오기로 이뤄져선 안된다. 객관성을 상실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은 더더욱 안된다”며 “이번에 예산 및 행정 낭비로 구민의 비난을 자초한 부산진구청의 초보적인 이번 행정은 구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다.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포복지관을 이용했던 많은 구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구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 부산진구청장은 패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청장은 속히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무리한 행정으로 구청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행정에 대해 책임지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복지기관이 아닌 의료단체에서 복지관 위탁 계약을 맺자마자 복지관장을 교체하는 행위에 지자체가 결코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위탁 해지와 법정 싸움까지 불사한 것”이라며 “비록 표면적인 결과는 패소했지만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응당 해야 할 대응을 한 것이다. 앞으로 복지관 업무 정상화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