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부산에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해 구조대원이 구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4일 부산지방경찰청이 7월 23일 폭우로 인해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에 대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동구청 부구청장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이 16일 논평을 내고 책임 공무원들에 사법,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 공무원 1명과 동구청 공무원 2명은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변성완 대행은 집중호우 당일 시청을 지키지 않고 일찍이 퇴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재해 사고지만 이번에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로 형사상 처벌 대상에까지 오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정책은 “사법당국은 복지부동의 관료사회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엄벌하는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정책은 “앞으로 사법당국은 부산시와 동구청 수장과 담당 부서가 하지도 않은 회의를 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성완 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인지 유무, 지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미래정책은 최 구청장의 정치적 결단도 촉구했다. 그가 당일 휴가로 인해 자신의 기소는 피했지만 부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이 기소된 만큼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과 결단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당시 현장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은 당일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은 “사법당국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소방,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