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진행된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안전 분과’의 의견은 묵살된 채 조건부 의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민주당 부산·울산·경남도당이 검증 과정의 투명성 준수를 강조했다.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신공항 전체회의에서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 원인무효라고 강조하며 검증위원장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검증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안전분과위원들이 검증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타 분과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다수결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도당위원장들은 “이번 논란은 총리실이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일이다. 때문에 그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강조하며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안전분과위원의 집단반발을 자초해 위원의 전체회의 불참이란 파행을 조장했다. 검증의 공정성을 훼손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던 김해공항 확장안을 강행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라며 “연간 500만명의 국제선 승객과 국제 항공물류의 99%를 인천공항에 의존해야 하는 부울경 지역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지역불균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그만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관리 책임도 거듭 호소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4일 부울경 민주당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총리실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검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검증결과 발표 방식도 오해받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하겠다”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25일 총리실 검증위 전체회의와 검증 과정에서 이와 달리 공정성을 해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3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총리께선 신공항 검증위의 독립성을 마땅히 보장하고 있다 했으나 검증위는 엄연히 총리실의 산하 조직으로 총리님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며 “총리께서 표면적으로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으로 관여와 개입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관리감독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되려 관여와 개입한 김수삼 위원장과 국무조정실 직원을 조사해 엄중 조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에게도 호소했다. 이들은 “이낙연 대표께서 총리시절 김수삼 위원장을 모셔왔다는 말씀도 했었다. 또 지난 당대표 경선 시 부울경 지역에 방문해 김해신공항 문제를 인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지지한다는 뜻도 전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다. 당대표님께서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꺼내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가덕신공항이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도 표명했다. 위원장들은 “대통령께서도 선거 당시 가덕도까지 가서 함께했기에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는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에 부울경 지역을 위해 강력히 호소하며 이번 검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다”라고 강조했다.